금융당국·금융사·빅테크 머리 맞댄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2020-09-10 14:40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춘 규제와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빅테크가 모여 논의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과 정순섭·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전문가, 국민은행·하나금융연구소·신한DS 등 3개 금융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 빅테크 업체 외에 노조의 추천으로 금융결제원과 신한카드 관계자로 구성됐다.
손 부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쏠림현상 심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이 금융·IT·데이터·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는 금융 부문의 '해커톤'(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 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4개 실무분과로 나뉜다.
다양한 주제별로 2~4주 간격으로 협의회가 개최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