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1년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 관계 입법과제 등을 마무리해 국민이 삶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 내기 위해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말 '법 위반사건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심결·판례를 분석·판단해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과 법 위반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한곳에 모은 것이다. 소송 관련 문서부터 의결서,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데이터포털시스템'도 구축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2년 차에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심화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공정거래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 법원 판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며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개 버전과 내부 업무용 버전 두 가지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 사상 처음으로 경제분석과장직에 외부 전문가도 영입한다.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결합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경제 분석을 진행하는 등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경제분석과장을 외부전문가로 임용해 경제 분석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거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구조나 특성, 경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혁신과 불공정을 칼로 베듯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경쟁법 이슈는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이다. 정밀한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판단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박사급 전문가가 70여명이 있고, EU도 30여명이 경제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7명으로 그 규모가 적다.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이나 조직을 단기간에 선진 경쟁당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사급의 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포지엄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이슈 발굴, 정책 대응 등의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도 확대한다. 조정 기능에서 연구, 공정거래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거래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 피해·분쟁에 관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을 모색해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21세기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후에는 새로운 규범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