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 이번 조치가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을 발의했다. 각 법안은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국내에서 그린뉴딜을 하면서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석탄발전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한전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성도 낮게 평가했다.

법안 발의 이후에 여론은 엇갈렸다. 일부 환경단체의 경우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법안이 상임위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이 바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이 국내 발전업의 붕괴를 이끌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완수·이경태 의원은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 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발의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7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이번 법안을 두고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석탄 산업 수출은 프로젝트 형태인 팀코리아로 구성된 대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이 때문에 석탄 발전산업 수출이 진행 과정에서 중단되면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피해를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업에는 사업주인 한전을 비롯해 건설 부문에서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이 참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석탄발전이 무조건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전근대적 발전사업으로 인식되는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전 측은 공식적으로 향후 전력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화력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은 정부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가 걸린 만큼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한전은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사업의 경제성 관련 논란에서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총 사업 기간인 2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발전소 상업 운전 개시 후 조기 투자비 100% 회수가 전망된다고 수익성 우려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석탄화력발전의 환경파괴 논란에 관해서도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저탄소 친환경 기술인 초초임계압(USC)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예상 수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 환경 설비(탈질설비, 저탄장 덮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 사업 여부는 28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 이사회에서 베트남 사업의 안건 상정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한전은 여론을 의식해 논의하지 않았다.

한전 측은 현재 베트남 사업에 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해당 부서에서 국내외 여론을 모두 살펴 사업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