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어려워… 재원 100% 빚내야"
2020-08-24 12:25
"1차 때보다 경기 여건 양호… 어려운 계층 맞춤형 지급이 맞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어려우며, 재원 마련은 100% 국채 발행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때보다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며 "이번 주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는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작업을 통해 2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에 대한 격려나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 등의 목적이 있다"며 "소비 진작은 지금 정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하더라도)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올해가 4달 남아 재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장·차관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임금 인상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