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정부 지원 의존도 높였다

2020-08-23 15:50
하위 10% 가구 근로소득 25.5% 감소… 하반기 가계 어려움 가중 우려

긴급재난지원금이 2분기 가계 소득 하락을 떠받친 가운데 소득 하위 분위로 갈수록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하반기에는 하위 분위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에서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에 기대는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은 125만3000원으로, 이중 이전소득은 92만2000원(73.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 이 비중은 61.1%였다. 이전소득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사회수혜금이 포함된다.

2분기에는 전체 가구 기준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8%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기존에도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았던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폭은 다른 분위보다 훨씬 크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2.5% 늘었다.

분위별 2분기 소득 증가율은 △2분위 7.0% △3분위 7.1% △4분위 5.9% △5분위 5.6% △6분위 5.6% △7분위 6.0% △8분위 5.2% △9분위 3.2% △10분위 2.4%로 상위 분위로 갈수록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1분기와 비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나면서 분위 간 소득격차를 줄였다. 앞서 지난 1분기 1분위의 소득은 95만9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 감소한 반면 10분위의 증가율은 7%로, 소득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 증가폭이 커진 바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가구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의 감소폭이 커졌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9만7000원, 10만7000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25.5%, 22.0%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감소폭은 5.6%, 2%에 그쳤다.

적자 폭을 줄이긴 했지만, 1분위 가구의 마이너스 살림도 지속됐다. 1분위의 흑자액은 1분기에는 49만6000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35만2000원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흑자액을 다시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흑자율을 구할 수 있다. 1분위의 2분기 흑자율은 -32.8%를 기록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분기 들어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3만9000명 줄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분기 이후 영향이 커지는 정책도 있는 만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고 오랜 기간 지속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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