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中企·소상공인 밀집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해야”
2020-08-17 14:13
[연합뉴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및 활용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개편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지정기준 설정을 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출액·고용을 공동지표로, 전력사용량·공장등록현황·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산업단지·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동지표에서 피보험자 수가 2년 전보다 평균 5% 포인트 이상 감소한 지역은 93곳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 포인트 이하로 감소한 곳은 150곳이다.
공동지표와 보조지표가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5% 포인트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곳이다. 이 기준을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면 4개 지역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현황자료가 부족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단기 위기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