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부동산 정치 쇼
2020-08-10 07:42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의 동반 사의표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이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든, ‘직보다 집’을 선택한 비서진 개개인의 선택이든 지금과 같은 정책으론 서민주거안정이란 청와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대변한다. 주택공급의 일등공신으로 추켜세웠던 다주택자를 갑자기 범죄인 취급하는 정부의 접근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집이 한 채여야 실수요란 생각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설령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그것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인간의 본성과 시장원리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과 주식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황에서 공포에 휩싸인 30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우는 건 어쩌면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정의 주요 인사가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하는 건 타당하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공직자를 희생시키는 건 정치 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