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 층수 50층 허용"

2020-08-04 10: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로 전제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하도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부 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