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임대차 3법 등 인위적 개입에 전셋값 급등...공급효과 미지수
2020-07-30 16:16
최근 2년간 서울·경기·세종 등 요지 갭투자 비중 두배가량 증가
갭투자 늘수록 전세가격 상승, 매매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
임대차3법, 주택공급 효과 발효 때까지 세입자 구원투수 될까
갭투자 늘수록 전세가격 상승, 매매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
임대차3법, 주택공급 효과 발효 때까지 세입자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음 주쯤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세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57주 연속 상승하며 0.17%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0.99%→2.17%) 전셋값이 급등했다.
보통 전셋값 상승은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매맷값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증가한다. 홍춘옥 경제전문가는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하면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동대문구(개인)로 29.7%에서 45.9%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세종시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31.1%(2019년)에서 올해 52.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인도 0.4%에서 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7월 26일) 세종시 아파트값은 20.19% 올라 지역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차 3법, 전입신고 강화 등 규제 속도전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전셋값이 지난 6월 9억원에서 최근 11억원대로 한달 만에 2억원이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마포리버웰 84㎡도 일주일 만에 전셋값이 9000만원 올라 이번 주 8억9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부작용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 전세대출 동의를 거부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또 임대 만료가 임박한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를 피하려고 친척, 지인 등을 동원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위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한 상한제는 오히려 시장에서 '최고가격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료 상승폭이 2년에 5%로 조정되면 그동안 1~2% 올랐던 지역도 최대 상한폭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