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고 최숙현 선수 사고, 스포츠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2020-07-30 10:22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안건을 논의하며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처리·선수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이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 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