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휴대폰 뺏으려 검사가 한동훈 폭행까지, 광풍이 부는 나라
2020-07-30 09:19
[사진=이범종 기자]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부동산 입법 속도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 ‘임대차 3법’ 與 단독의결로 국회 상임위 통과, 건너뛴 소위원회 심사에 비판 피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 巨與의 입법 폭주, 독재시절에도 엄두 못 낸 국회 농단
- 거대 여당의 잇따른 국회 단독 의결, 법사위원장·상임위원장 독식이 폭주위한 포석인가
- 토론·업무 보고·비용 추계 없는 입법, 의사진행 절차 규정한 국회법 지키고 야당과 협치해야
- 한 검사장 “변호인과 통화하겠다”… 휴대폰 잠금 푸는 순간 덮친 정진웅 부장검사
- 통화 직접 허용했지만 ‘정보 변경 막으려’ 했다는 정 검사, 상황 뒤집으라는 靑과 추미애 법무장관 압박 때문인가
중앙일보 : 수사 절차도, 국민도 무시한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활극
- 수사팀 동의 후 변호사에게 전화 시도한 한동훈 검사장, ‘증거인멸 제지하려’ 덮쳤다는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팀
-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외면하고, 증거물 입수하려 몸싸움 벌이고… 안하무인 수사
한겨레신문 : 무분별한 SOC 사업에 경종 울린 주민소송 판결
- 사업성 부풀리고 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피해 납세자에게 돌아가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주민소송 요건 넓히고 경각심 높인다
매일경제 : 심사도 토론도 없이 민생법안 밀어붙인 여당의 폭주
- 절차 건너뛰는 與에 野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여당 단독 의결로 시행 앞둔 민생법안
- 野 “의회민주주의 무너졌다”·사회 일각 ‘국회는 통법부’, 협치 없는 법안 통과 논란 일어
한국경제 : 입법 폭주, 청문회 무력화…‘巨與독재’ 도 넘었다
- 176석 거대 여당 野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 절차와 야당 무시하는 의결에 국회법 위반 지적 나와
- ‘국회의장 단독선출’ ‘상임위원장 독식’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독주하는 與, 국민 두려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