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논평] 정의당 세종시당, "심상정 제안한 헌법 72조 근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2020-07-28 23:46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 완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회 연설 이후, 지역사회 여론은 행정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각 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달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앞서, 심 대표는 2017년 대선과정에서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행정수도 관련,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당도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총의가 수렴되는 과정으로 나가야한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결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투표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와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