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2020-07-28 19:43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현황은 총 1255건(2476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기준(615건·1365억원)보다 건수로는 2배, 사고금액은 1.8배 증가했다.
올 6월말 기준 주택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아파트 552건(1133억원), 다세대 주택 551건(1105억원), 오피스텔 84건(137억원) 그 외(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68건 100억이다.
2016년 전체 사고 건수 대비 다세대주택의 사고 발생 건수는 7.4%였지만, 올 6월말 기준은 43.9%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 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2017~2018년에 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2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임대차 5법,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 등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증하는 보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현황은 총 1255건(2476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기준(615건·1365억원)보다 건수로는 2배, 사고금액은 1.8배 증가했다.
올 6월말 기준 주택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아파트 552건(1133억원), 다세대 주택 551건(1105억원), 오피스텔 84건(137억원) 그 외(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68건 100억이다.
2016년 전체 사고 건수 대비 다세대주택의 사고 발생 건수는 7.4%였지만, 올 6월말 기준은 43.9%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 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2017~2018년에 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2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임대차 5법,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 등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증하는 보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하는 송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