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좋은 규제, 도움 되는 규제는 살려야"
2020-07-28 19:21
김 의원, 공정위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좋은 규제, 도움이 되는 규제는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진척이 없는데 추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며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에는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짚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글로벌 환경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날카롭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진척이 없는데 추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며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에는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짚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