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 청와대 수석·보좌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교체된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3명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2주택자’다.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윤 비서관은 최근 세종시 집만 처분해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똘똘한 서울 강남 집 한 채 보유’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장기 근무’라며 확대해석 경계하고 있지만 부동산 대책을 담당한 국토교통비서관 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국토교통비서관에 내정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비서관 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비서관 인선은 4명 중 3명을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도 특징이다. 정책 추진에 대한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노사관계 및 고용안전망 전문가로 분류되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이날 인사 중 유일한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 신임 1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 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맡으며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이던 서 실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1차’로 인사 개편을 한 만큼 후속 인선이 8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달 안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였으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됐다. 이달 말로 기한이 정해진 다주택자 참모진들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과 함께 ‘세정라인’을 책임질 김현준 국세청장의 교체와 함께 수석급 인사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체 검토 대상으로는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애초 교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강남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교체 여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향후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출신으로 이번에 물러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5%)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지속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및 95% 신뢰수준·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46%)보다 1%포인트(p) 하락한 45%로 기록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48%로 지난주(43%)보다 5%p 급등,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