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4일, 야당을 중심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말하자 정 총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있는 것은 제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부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부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데 대한 검토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집중호우가 심각해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옛날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현실화했다"며 "지난번 대구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했을 때 감염병과 관련해 최초로 한 적이 있고, 자연재해 경우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협약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해 EU가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라며 "필요한 입법과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거기에서 혹시 비무역적 보복 같은 게 이뤄진다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나,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