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 제안…여야 결단으로 가능"
2020-07-21 10:21
통합당 향해 "행정수도 완성 자체 반대하는 것인지 입장 밝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입법 차원에서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헌법 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입법 차원에서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헌법 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