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2020-07-21 09:05
김태년 원내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선
- 文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총리실·장관·청와대 간 잡음 대통령 직접 나서 해결해
동아일보 : 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 김태년 원내대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개헌 필요한 실현불가 방안 제안해 논란 일어
- 이념적·정치적 아집 버리고 규제완화, 재개발 통한 공급확대 정공법으로 부동산 정책 해결해야
-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에 ‘공모관계’ 빠졌는데 김동현 판사가 임의로 추가, 부당 이유로 구속해
- 녹취록 속 ‘공모’ 증거 없는데 억지 사유 만들어 인신 구속한 김 판사 행위 범죄야
중앙일보 :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 편향을 우려한다
-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北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 이 후보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북·미 대화’까지 언급…한반도 안보 현실 도외시해
한겨레신문 :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실행으로 옮기자
- 지난해 수도권 인구 전체 50% 돌파…‘행정수도 이전‘ 지방 쇠퇴·수도권 집값 폭등 해소할 것
- 당·정·청 간 협의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하고 위헌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해야
매일경제 : 전국민 고용보험 이어 이번엔 상병수당, 비용 감당할 수 있나
- 정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공식화했으나 복지선진국들과 건강보험 특성 달라 실효성 의문
- 재정 확대 우려 크고 기업·국가서 이중 수급 막으려면 전 국민 소득 파악 전제되어야
한국경제: 일자리 없애고 투기자본 배불릴 상법·공정법 안 된다
- 경영계 상법·공정법 개정안에 ‘건의문’ 제출, “해외투기자본 유도하고 일자리 파괴할 것”
- 여당 다중대표소송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양극화 심화하는 소주성 정책 추진 삼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