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2심 재판 중단 상태다?…'아니다'
2020-07-17 15:08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 사건 2차례 '무혐의' 처분
병역비리의혹 제기한 양모 씨와 '허위사실 공표' 재판 진행 중
병역비리의혹 제기한 양모 씨와 '허위사실 공표' 재판 진행 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지난 11일 배현진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배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며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일각에선 박 씨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박 씨의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배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며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일각에선 박 씨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박 씨의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① 박 씨는 병역비리의혹 관련 2심 재판이 중단 상태다?
아니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듬해 5월 29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후 또 다른 시민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지난 2015년 8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2부로 배당했지만,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 배 대변인이 박 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던 재판은 어떤 것인가?
배 대변인이 언급한 '중단된 2심 재판'은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7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은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은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박 씨의 병역비리 재판은 아니다.
재판부는 2016년 2월 17일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 씨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양 씨 등 7인)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병역비리 의혹 해서를 위해 제출한 의학영상 촬영 등이 조작됐다는 피고인(양 씨 등 7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