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장 국민께 알려야"…통합당, 尹 법사위 출석 요구
2020-07-08 17:22
민주 "정치적 중립성 훼손"…강하게 반대
미래통합당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수사지휘권 갈등과 관련,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직접 듣자고 주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백혜련 간사는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쟁점화 된다'며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사안은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정치쟁점화가 됐다"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물러날 때'라고 공세를 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오히려 윤 총장의 출석을 흔쾌히 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과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지, 아니면 정당했던 것인지 국민들께 보이자는 것"이라면서 "불응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꼼수 내지는 음모를 통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했다"며 "이번에도 윤 총장이 와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