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대통령부터 ‘부동산 정치’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2020-07-08 09:00
김현미 장관[㈜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윤 총장,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장관 수사지휘 수용하라
- 검사장회의 후에도 입장 없는 윤석열 총장, 시간 벌며 여론전 벌이려는 의도인가
동아일보 : 대통령부터 ‘부동산 정치’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 정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대폭 인상 추진, 공급 확대 없이 무차별한 증세로 집값 잡으려 해
- 뉴타운 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무주택자, 청년층 수요 반영한 공급 확대 방안 내놓아야
- “다주택자 공천 안된다”는 민주당 의원 중 절반 부동산 규제지역에 부동산 두 채 이상 소지해
- 아들에게 증여하고 “집 안 팔린다” 변명…공직자 부동산 처분 이행 않고 다주택 청와대 참모 오히려 늘어
중앙일보 : 부동산 대책 21차례 실패한 김현미 장관
- 과도한 부동산 증세·규제로 집값·전셋값 폭등시킨 국토부 장관, 국민 내 집 마련 꿈 좌절 시켜
- 국토부 사령탑 시장원리 잘 아는 인사로 교체하여 땜질 대책 반복 말아야
한겨레신문 : 다주택 고위공직자,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라
- “2년 내 1채 초과분 매각한다”던 의원들, 지침 이행 않고 눈치만 살피며 민심 분노 조장해
-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처분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해야
매일경제 : 한시적 양도세 인하로 잠긴 매물 풀리게 하라
-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인상 검토 중인 정부, 매물 잠김 등 징벌적 과세 역효과 우려돼
- 양도세 인하해야 급매물 풀리고 무주택자 수요 충족…세금폭탄 아닌 ‘공급 확대‘ 초점 맞춰야
한국경제: 경부고속도로 50년…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닦고 있나
-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전국 고속통신망,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미래지향적 인프라 투자가 국력 키워
- 국가 대계(大計) 차원 프로젝트 없고 포퓰리즘 급급한 정치권, 미래세대 위한 국가적 투자 고민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