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현미 해임건의안 검토...“세금 기본논리 이해 못해”
2020-07-06 15:52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 없애버려"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등을 시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등을 시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입장하는 김종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