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규제 경쟁국 대비 불리"
2020-06-26 12:32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검토
부산물의 재활용 환경 조성 등도 논의
부산물의 재활용 환경 조성 등도 논의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를 열고 장치산업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 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이 논의됐다.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시설은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방류 벽을 갖춰야 하는데, 2015년 이전 착공 시설은 감지 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 벽 설치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화해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해 업계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배출 시 별도 처리 설비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부생가스를 변환시켜 배출해도 설비가 필요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화학기업이 핵심 원료인 나프타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는 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되는 부산물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하지 말고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정보기술(IT) 산업 간담회 이후 2번째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장치산업 기업인, 정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