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2020-06-26 07:51
인신매매 근절 위한 최소한 기준도 충족 못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번에도 북한을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돼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어린이와 성인을 집단 동원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환인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후원 강제 노동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이나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고,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국가가 3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특히 중국은 올해까지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한국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34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번에도 북한을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돼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와 성인을 집단 동원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환인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후원 강제 노동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이나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고,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국가가 3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특히 중국은 올해까지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한국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34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