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감사 부실" 감사원 질타…윤석열 국회 출석 압박
2020-06-24 18:24
박주민 "검찰, 감사원 지적 여전히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찰 감사가 부실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소 의원이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소 의원이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