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바뀐게 없는 尹·李...국민의힘 변화에 기대
2024-05-03 06:00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되길 바랐던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린 첫 영수회담이었다. 게다가 한사코 만남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먼저 제의를 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면초가로 몰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영수회담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도 재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에는 거꾸로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만남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자칫 총선 압승 이후 금세 오만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낸 큰 그릇의 정치인 이미지는 덤이다. 그렇다면 이 참에 할 말은 다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게 총선 민심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첫 영수회담은 서로가 떠밀려 만난 느낌이 너무 강했다. 더욱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의제도 딱히 없었다. 그러니 서로의 셈법에 따라 서로의 입장만 밝히다가 끝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빈손 회동'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지만 애초부터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의대 정원 문제나 민생 현안에 대한 나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일반론 수준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영수회담의 결실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침소봉대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소통 행보'에, 이 대표는 '총선 민심'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나마 여야의 소박한 위안일 뿐이다.
앞으로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정국은 어떻게 펼쳐질까. 첫 영수회담이 국정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의 복원’을 견인하는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크게 잃어버렸다. 그나마 믿었던 집권당과 관계도 불투명하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이른바 '친윤 재등판' 논란이 그 민낯이다. 야당에 줄 수 있는 보따리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파산했다고 보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 있는 '식물 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뭔가를 얻기 위해 매달릴 필요도, 줄 것도 없다는 인식이다.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물론 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여권에 굴복을 요구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 영수회담이 그걸 잘 보여 주었다.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겠다는 의중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 이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기마저 엿보였다. 그렇다고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나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은 더욱 없다. 아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마저 가득할 것이다. 이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결기가 충만하다.
이 싸움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불리하다. 자칫 정권의 몰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중간에 있는 집권당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느냐가 남은 변수다. '도로 친윤당'이 되면 그마저도 희망이 없다. 최근 수도권 비윤계 다선 의원들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지만 여당엔 임기가 없다. 정치적 내전상태 같은 대결구도가 갈수록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는 향후 정국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작은 기대와 무서운 냉소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첫 영수회담은 서로가 떠밀려 만난 느낌이 너무 강했다. 더욱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의제도 딱히 없었다. 그러니 서로의 셈법에 따라 서로의 입장만 밝히다가 끝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빈손 회동'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지만 애초부터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의대 정원 문제나 민생 현안에 대한 나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일반론 수준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영수회담의 결실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침소봉대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소통 행보'에, 이 대표는 '총선 민심'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나마 여야의 소박한 위안일 뿐이다.
앞으로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정국은 어떻게 펼쳐질까. 첫 영수회담이 국정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의 복원’을 견인하는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크게 잃어버렸다. 그나마 믿었던 집권당과 관계도 불투명하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이른바 '친윤 재등판' 논란이 그 민낯이다. 야당에 줄 수 있는 보따리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파산했다고 보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 있는 '식물 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뭔가를 얻기 위해 매달릴 필요도, 줄 것도 없다는 인식이다.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물론 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여권에 굴복을 요구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 영수회담이 그걸 잘 보여 주었다.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겠다는 의중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 이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기마저 엿보였다. 그렇다고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나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은 더욱 없다. 아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마저 가득할 것이다. 이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결기가 충만하다.
이 싸움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불리하다. 자칫 정권의 몰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중간에 있는 집권당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느냐가 남은 변수다. '도로 친윤당'이 되면 그마저도 희망이 없다. 최근 수도권 비윤계 다선 의원들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지만 여당엔 임기가 없다. 정치적 내전상태 같은 대결구도가 갈수록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는 향후 정국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작은 기대와 무서운 냉소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