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50건 해소
2020-06-24 16:14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 주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50건을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통해서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등으로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다.
국표원에 따르면 A 기업은 인도 당국이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 시행을 연기하면서 시험평가·인증취득 비용을 연 48억원 절감했고 유무선 통신장비를 1400억원 규모로 수출할 수 있었다.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 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의 유해물질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증비용을 연간 3억6000만원 규모로 절감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활동과 WTO(세계무역기구) 위원회 동향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이후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을 토대로 지난해 중요 규제 630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포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이 TBT를 협의해서 애로를 해소한 건수는 2016년 협의 81건·해소 42건에서 지난해 120건·50건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TBT 대응 체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