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북한, 대남 군사행동 보류 아닌 완전 철회" 주장

2020-06-24 15:18
野 제기 '핵무장론'에는 "원칙 아니다" 반대
"대북전단 문제,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해 막겠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논의 안 돼"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24일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밝혀왔다"며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군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24시간 북한의 동향이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관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지금은 민통선 내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관계유관부서에 통보해 철저히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설(說)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이슈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했다. 

정 장관은 존 볼턴 전(前)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속 주한미군 철수설(說)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정했다.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지난 22일 주한미군이 전자장비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레이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최근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군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