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올까요?
2020-06-16 00:0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위협받자 곳곳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10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로 동결하며 현행 '제로(0) 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제로 금리로는 코로나19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살리기 부족하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마이너스 금리'는 무엇인지, 미국 내에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Q.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인가요?
A.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를 뜻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은행은 일정 기준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그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중앙은행은 이때 예금에 대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돈을 맡아주는 대신 보관료를 내라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Q. 마이너스 금리가 왜 논란이죠?
A.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지난 3월 연준이 '제로 금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까지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 금리로는 부족하다. 더 완화해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드시 더 완화해야 하고 다른 나라 또는 경쟁자들과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까지 나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마이너스 금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 논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죠. 마이너스 금리 외에도 좋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5월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향해 "추가 재정지출은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 등 재정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Q. 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A.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은행 수익을 위협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장기화한 저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이 잔뜩 쪼그라든 은행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파월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은행 수익에 하강 압력을 높여 신용 팽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되면 세계 최대 규모인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원) 규모의 미국 머니마켓펀드(MMF)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출연하면 더는 이자를 챙길 수 없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MMF는 자산운용사들이 단기 국채나 단기 회사채인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함'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도 이유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마이너스 금리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Q.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가 있나요?
A. 20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2012년 덴마크,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했고, 2016년에는 이웃 나라 일본으로까지 번졌는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핵심 목표인 '경기 부양' 등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는 '악마의 유혹'”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경계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10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로 동결하며 현행 '제로(0) 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제로 금리로는 코로나19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살리기 부족하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마이너스 금리'는 무엇인지, 미국 내에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Q.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인가요?
A.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를 뜻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은행은 일정 기준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그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중앙은행은 이때 예금에 대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돈을 맡아주는 대신 보관료를 내라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Q. 마이너스 금리가 왜 논란이죠?
A.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지난 3월 연준이 '제로 금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까지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 금리로는 부족하다. 더 완화해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드시 더 완화해야 하고 다른 나라 또는 경쟁자들과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까지 나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마이너스 금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P·연합뉴스]
Q.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 논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죠. 마이너스 금리 외에도 좋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5월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향해 "추가 재정지출은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 등 재정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Q. 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A.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은행 수익을 위협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장기화한 저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이 잔뜩 쪼그라든 은행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파월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은행 수익에 하강 압력을 높여 신용 팽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되면 세계 최대 규모인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원) 규모의 미국 머니마켓펀드(MMF)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출연하면 더는 이자를 챙길 수 없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MMF는 자산운용사들이 단기 국채나 단기 회사채인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함'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도 이유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마이너스 금리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의 미국의 연방기금금리(FFR) [사진=트레이딩이코노믹스 캡처]
Q.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가 있나요?
A. 20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2012년 덴마크,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했고, 2016년에는 이웃 나라 일본으로까지 번졌는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핵심 목표인 '경기 부양' 등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는 '악마의 유혹'”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경계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