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폭언·모욕 여전
2020-06-14 20: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 시행 1년이 되는 가운데 아직도 직장 내 폭언 및 모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보는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92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보는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92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촉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