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시민 판단' 받는다…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로선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 측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부의위는 과반의 찬성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부의위에 참여한 시민위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됐다. 교사와 주부, 택시기사, 자영업자, 전직 공무원, 의사, 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위는 별도의 구두 변론 없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이 전날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 靑 “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물품 살포, 깊은 유감…엄정 대응”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정시·수시 기준 낮춘다... 고3 구제 방안 모색

서울대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대학입시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모집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서울대가 제출한 대입 전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선발의 수능 최저 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낮췄다.

정시에선 출결과 봉사활동으로 감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 수업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능시험을 한 달 가량 미루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연기하고 등교 수업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7월 모더나 3상 돌입"...美 24조원 지원에 빨라지는 코로나 정복

내년 초 3억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투약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모더나 등 3곳의 대형 제약사들이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시판 전 마지막 임상시험 단계인 3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 개발 현황 역시도 기존에 알려진 렘데시비르 외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CNN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은 잘 돌아가고 있으며 초여름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백신 후보의 임상 시험 단계가 진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전체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를 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7월에는 모더나 퓨리오틱스, 8월 옥스퍼드대학·아스트라제네카, 9월 존슨앤드존슨이 각각 임상 3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자금 지원은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했다"면서 3상 임상시험을 미국 50여개 도시의 3만명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