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돼선 곤란하다
2020-06-05 09:13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 北 “대북전단 살포하면 대가 따를 것”,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연계해 해결 압박해
동아일보 : “못 본 척하는 놈 더 밉다” 김여정 협박에 “전단 금지 입법” 저자세
- 北 대북전단 살포 중단 압박에 靑 입법 조치, 재발 방지 다짐하며 반성하는 듯한 자세 보여
- 살포 금지법 입법 표현의 자유 논란, 남남(南南) 갈등 유발해, 정부 순종적 태도 실망스러워
- 北 도 넘은 능멸, 조롱에도 靑 “대북 전단 중단법 만든다", 유감 표시는커녕 北 요구 순응해
- 北 미사일 발포는 옹호, 전단은 “안보 위해”…정부 김정은 남매 심기 경호 우선시해
중앙일보 :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돼선 곤란하다
- 야당까지 표심 의식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나서 여야 현금 퍼주기 경쟁 우려돼
- 재정확보 방안 없는 ‘현금 뿌리기‘ 삼가고 국민 의견 수렴, 사회보장제도 개편 등 필수 전제 논의해야
한겨레신문 : 일본, 수출규제·강제동원 문제 ‘결자해지’해야
- 강제동원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결정에 日 정부 보복조처 거론, 韓日관계 악화 우려 커져
- 日 명분 없는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처 철회하고 韓日 대화의 장 마련하여 양국 피해 막아야
매일경제 : 삼성 수사 객관적 판단 피하려 영장 서두른 검찰
-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의혹 범죄 성립 여부 불투명한데 구속영장 청구해
- 검찰 수사심의위 객관적 판단 거쳐 일방적 사법처리로 글로벌 기업 타격 입는 일 없어야
한국경제 :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
- ‘질병관리청‘ 격상, 조직 승격 따른 지휘 체계·책임 소재 혼선, 비용증가 등 구조적 문제 우려돼
- 정부조직 커지면 행정 병폐 커져…질본 외형 변경 앞서 종사자 역량 제고, 행정서비스 개선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