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부 차관 "유엔사 GP 총격사건 결론, 정전협정 문안 적용한 형식적 조사결과"
2020-05-26 17:28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DMZ 내 무기반입 규정 때문인 듯"
"북한, GP 총격 줄곧 무반응, 이번 결과에도 대응하지 않을 듯"
"북한, GP 총격 줄곧 무반응, 이번 결과에도 대응하지 않을 듯"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사령부(유엔사)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형식적인 결과’ 통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엔사는 26일 DMZ GP 남북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現 대진대 교수)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전협정의 문안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 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 전 차관은 “DMZ 정전협정을 보면 (남북 모두) 무장을 하지 않고, 무장하더라도 양측의 최소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한 것만 허용된다고 되어있다”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니 무기를 반입한 것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양측 모두 발사를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형식적으로 DMZ 내에 정전협정이 있고, 그 이행기구인 유엔사로서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남북, 북미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번이 처음이면 모를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유엔사가 남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북측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GP 총격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번 유엔사 조사 결과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번에도) 무반응일 듯하다”며 “만약 (반응을) 한다면 유엔사의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엔사가 과거의 전쟁 틀 속에 있다’는 비방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담화 등의) 반응은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26일 DMZ GP 남북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現 대진대 교수)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전협정의 문안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 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 전 차관은 “DMZ 정전협정을 보면 (남북 모두) 무장을 하지 않고, 무장하더라도 양측의 최소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한 것만 허용된다고 되어있다”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니 무기를 반입한 것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양측 모두 발사를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형식적으로 DMZ 내에 정전협정이 있고, 그 이행기구인 유엔사로서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남북, 북미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번이 처음이면 모를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유엔사가 남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북측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GP 총격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번 유엔사 조사 결과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번에도) 무반응일 듯하다”며 “만약 (반응을) 한다면 유엔사의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엔사가 과거의 전쟁 틀 속에 있다’는 비방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담화 등의) 반응은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