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확보하는대로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을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며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버티기'를 넘어 '일어서기'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대책을 '방패와 창'에 비유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회복을 향한 핵심 중 하나가 고용충격·일자리 대책"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방패 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3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55만+a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에서 6만4000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에서 3만6000개를 창출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는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대 분야에서 확보한다.

청년 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개), 관광ICT융합 인턴십 등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급(5만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취약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히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자리의 근본해법인 민간 일자리 유지·창출"이라며 "재정·세제·금융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은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상정했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차 경제 중대본에서 집중 논의한 후 다음주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기업에 투입된다.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산업은행이 1조원 SPV 출자 +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한다.

전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조건을 부과했다.

홍 부총리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시장 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