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 속 ‘K-방역’ 효과 입증…감염병 대응산업 적극 육성에 속도
2020-05-14 16:54
정부 "제도 개선 등 우선 추진…이행실적 주기적으로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 효과를 보이자 기세를 몰아 감염병 진단기기와 치료제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K-방역이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음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 감염병 예측,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AI‧빅데이터 활용 예측모델 개발, 역학조사 개선 등 방역 全 과정 효율화 및 의사결정 지원한다.
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비행기·선박 등 밀폐 공간의 감염원 포집·검사 후 도착 전 통보 시스템 개발·구축한다.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환자 치료 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지원 강화한다.
방역물품‧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정제하여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한다.
또 국내외 연구결과, 해외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감염병 종류별 유전체 및 변이정보, 증식‧감염‧내성 등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감염병 진단·검사 단계 산업 지원을 위해선 인체유래물 등 활용 지원, 연구기관 인력ㆍ장비 지원,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실효성 제고,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 진단기기 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나선다.
치료제·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R&D 지원을 늘리고,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 심사 및 지원한다. 또 혈장치료를 위한 혈액규제 개선 및 패키지 지원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체계[3T: Testing(검사)-Tracing(추적) -Treating(치료)] 수출 방안 마련 및 공적원조(ODA) 연계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시행한다.
이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기법(18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한다”녀면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 치료제·백신 관련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