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②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입법 우려... 21대 국회로 넘겨야" 外
2020-05-15 08:02
5월 11~15일 인터넷·포털 업계 주요 이슈 정리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입법 우려...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4곳이 20대 국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4곳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면 산업의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 4곳은 “(n번방 방지법 조항 중)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텔레그램)에 대한 규제 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다”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인기협 등이 우려하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한다거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4곳이 20대 국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4곳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면 산업의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 4곳은 “(n번방 방지법 조항 중)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텔레그램)에 대한 규제 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다”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인기협 등이 우려하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한다거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아주경제DB 제공]
◆티맥스, 1500여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 완료... 추가 확진자 없어
티맥스소프트가 1500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대기 인원 32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재택근무 중에도 고객, 직원,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인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일 오후 2시 기준 티맥스소프트에선 용인 66·67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련 밀착 접촉자 수는 용인 66번 44명, 용인 67번 12명이다. 용인 67번 확진자를 제외한 1차 접촉자 43명과 2차 접촉자 12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산... IT기업들, 재택근무 체제로 다시 복귀
이번 주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한 주요 IT 기업들이 이태원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재택근무 체제로 복귀했다. 게임사들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재택근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NHN과 SK브로드밴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 연장에 돌입했다.
NHN은 이날 정상근무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오는 22일까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의 협업을 위해 주 2일(월·목요일)은 출근한다. NHN 관계자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임직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도 서울 중구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난 10일 권고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과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임직원과 임산부, 기저 질환자가 재택근무 필수 대상자다.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LG유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용산사옥을 잠정 폐쇄하고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2일 이태원 소재 주점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마곡 사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네이버도 전환근무 체제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진 2월 말부터 전원 원격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말 주 2회 회사로 출근하는 전환근무 체제를 유지해왔다.
카카오 또한 정상 출근 방침을 접고 주 1회 출근하는 순환근무제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티맥스소프트가 1500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대기 인원 32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재택근무 중에도 고객, 직원,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인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일 오후 2시 기준 티맥스소프트에선 용인 66·67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련 밀착 접촉자 수는 용인 66번 44명, 용인 67번 12명이다. 용인 67번 확진자를 제외한 1차 접촉자 43명과 2차 접촉자 12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산... IT기업들, 재택근무 체제로 다시 복귀
이번 주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한 주요 IT 기업들이 이태원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재택근무 체제로 복귀했다. 게임사들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재택근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NHN과 SK브로드밴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 연장에 돌입했다.
NHN은 이날 정상근무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오는 22일까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의 협업을 위해 주 2일(월·목요일)은 출근한다. NHN 관계자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임직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도 서울 중구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난 10일 권고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과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임직원과 임산부, 기저 질환자가 재택근무 필수 대상자다.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LG유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용산사옥을 잠정 폐쇄하고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2일 이태원 소재 주점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마곡 사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네이버도 전환근무 체제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진 2월 말부터 전원 원격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말 주 2회 회사로 출근하는 전환근무 체제를 유지해왔다.
카카오 또한 정상 출근 방침을 접고 주 1회 출근하는 순환근무제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