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미래한국 합당 유보 태도에 "민의에 반해…욕만 먹을 것"
2020-05-11 09:25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악용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해야"
"악용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해 대통령 선거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건 반칙에 또 한 번의 반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거고 반칙에 또 반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원내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악용하거나,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거나 이런 것이 횡포에 가까울 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시화에 대해선 "지금까지처럼 국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불참하거나 또는 장외로 나가서 국회를 공천시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결정의 속도는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건 반칙에 또 한 번의 반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거고 반칙에 또 반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원내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악용하거나,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거나 이런 것이 횡포에 가까울 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시화에 대해선 "지금까지처럼 국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불참하거나 또는 장외로 나가서 국회를 공천시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결정의 속도는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대변인,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