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기 싸움이 여전하다. 협정 공백이 5개월째에 접어들며 최장 기간을 기록했지만,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국이 더욱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美 "우리는 유연...韓 유연성 기대"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증액을 압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쯤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선호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타결된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추가 인상을 거듭 압박한 바 있다.

◆韓 '13% 인상안' 제시...트럼프, 거절

 
양국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제11차 한미 SMA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지난달 말 전년 대비 13% 인상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승인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13% 인상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중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韓 "13% 인상, 우리로선 최고 수준"

    이처럼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이 실무진과 장관급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상 간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정 공백은 물론, 지난달 1일부로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적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