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 유지...법원 “도주 우려”
2020-05-03 21:51
5월 19일 송환 여부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 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