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인 ‘생활방역’으로 전환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인 ‘생활방역’으로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강화해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방향·계획 등을 논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등은 비교적 안정화됐다.

박 1차장은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과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는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는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 4일 발표

정부가 오는 4일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기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면서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김정은 위원장, 수술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설(說)'에 대해 청와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태양절(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 생일) 기념행사 불참 원인 분석이 끝났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며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계속 있다"며 "청와대의 판단은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을 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벼운 시술도 받지 않은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긍정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 후에도 일부에서 계속해 제기됐던 '수술설', '시술설' 등에 대해 청와대가 재차 일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지만, 그 부분은 밝히기 어렵다"며 "저희의 종합적인 판단은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인비료공장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그런 보도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북한 관련 정보가 많지 않느냐"며 "여러 보도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