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만지작'
2020-05-01 23:27
강기정·이인영 1일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 강조
여당과 청와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방안 중 하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하는 분이든, 그만두는 분이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 기간도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방안 중 하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하는 분이든, 그만두는 분이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 기간도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