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의석 점유율 94.3%...정치 양극화 우려도
2020-05-01 09:10
"여야 대립으로 입법교착화 되풀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94.3%(300석 중 284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높은 투표율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챌린지'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