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공항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시 중구지역의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계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구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17일, ‘중구지역의「고용재난지역」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신청’ 건의문을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구지역의 공항 및 연관 산업 매출 급감과 대량 실직 등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인천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제고하여 현재 중구지역의 급박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단계 상향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해 줄 것과 동시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재난지역’은「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의거해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및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로서,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된 내용인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및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및 산업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공항을 통한 여객수 및 화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은 예년의 일평균 20만명에서 4천명으로 감소했고,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 자료에 따르면 공항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정도인 48%인 약27천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이미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산업의 인프라를 더해 세계적 공항경제권 구축위해 힘써왔다’ 면서, ‘코로나19의 피해로 부터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공항과 관련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단계별 대응지원 구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