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통합당 복지·보건 공약 살펴보니

2020-04-14 08:46
질병관리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공약
노인층 의료 서비스 확대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인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윗줄 가운데), 동작을 나경원 후보(왼쪽), 유승민 의원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휴일인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각 정당의 보건의료‧복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대책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과 민생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 승격,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치 노인층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급으로 독립·승격하겠다고 내걸었다.

통합당은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집결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인 국가방역위원회 운영도 제안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도 약속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관련 내용도 있다. 통합당은 이들 기관의 의료진 인건비 단가 인상과 함께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 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백신‧치료제 새발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 50만원 등 감염병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통합당은 독감‧대상포진‧폐렴구균 등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과 임플란트, 골다공증 등 노인층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노인층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단백접합백신인 13가 백신을 노인층 대상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하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또 만 65세 이상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아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보건소에서 골밀도 무료 검사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관련 약물치료제 비용을 최소 3년 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