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자면제 정지, 입국금지 수준에 맞먹을 만큼 강력"
2020-04-08 14:00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입국 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며 "또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다. 중국과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비자 면제 정지보다 입국 금지가 맞다는 지적에 "입국자 수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하고, 비자 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 상호주의에 어느 정도 합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날 결정한 비자 면제 일시 중단도 이와 같은 맥락의 조치다.
최근에 입국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급격히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최근에는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다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정 총리는 "기업인과 외교관, 학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놓을 것"이라며 "개방형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며 "또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다. 중국과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비자 면제 정지보다 입국 금지가 맞다는 지적에 "입국자 수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하고, 비자 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 상호주의에 어느 정도 합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날 결정한 비자 면제 일시 중단도 이와 같은 맥락의 조치다.
최근에 입국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급격히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최근에는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다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정 총리는 "기업인과 외교관, 학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놓을 것"이라며 "개방형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