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 가능... 빨리 자수하라"
2020-04-01 14: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n번방’ 회원들을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면서 “가담자들은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며 강한 경고를 남겼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략 200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