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은 예견된 참사"
2020-04-12 20: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게시한 취임 100일 기념 영상(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을 말하다)에서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영상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한 평가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로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평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섰다. 최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