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비슷한 성격의 지원책이 포함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현금성 쿠폰 혜택은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 지원받는 국민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지자체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글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함 속에서 마련·확정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직접지원 논쟁으로 추경에 포함된 이러한 취지의 사업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원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추경을 △현금성 쿠폰 △부가가치세/건보료 감면 △긴급복지지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구·경북 특별지원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고용유지 지원 등 7가지 테마로 나눠 정리했다.

이중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현금성쿠폰은 2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54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169만가구(230만명)에 지급된다. 2인가구는 최대 88만원(월소득 120만원 이하)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 70만원 이하는 5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돌봄 부담이 늘어난 만큼 7세 미만의 어린이 263만명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에 더해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이 추가 지급됐다. 아동이 2명인 가구라면 총 8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부가가치세와 건보료 감면으로도 각각 116만명, 48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건보료는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를 감면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층 105만명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을 3인가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돌봄·노인 쿠폰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가능한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소득보강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잡기 위해 현금성 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앙-지자체 간 사회안전망 보완 효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