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대책을 제시했지만, 재정 확대 이외에는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전날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어 2차 추경에 대한 언급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엊그제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당국은 추가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특히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시, 언제든지 미국의 달러를 꺼내 쓸 수 있어 금융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적이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매년 추경을 하고 재정 확장하면서 예산을 거의 10%씩 늘렸는데도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고 일자리도 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을 과하게 확장하면 재정 위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 일자리 사업도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 남부 유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 침체를 일으켰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기조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에 포함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이기에 자본 이동이 활발하므로 다른 나라와 국제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