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총리 건의→대통령 재가' 절차
2020-03-15 11:52
정 총리 15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서 지원 범위·대상 기준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재가는 대통령이 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포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받는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한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과 같은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재가는 대통령이 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포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받는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한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과 같은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